
1. NFSC / NFPC / NFTC 개요
우리나라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법적 잣대인 국가화재안전기준은 2022년 12월 1일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기존에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기준이 성능과 기술 중심으로 이원화된 것인데요, 그 핵심 차이를 정리해 드립니다.
과거에는 NFSC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렸으나, 현재는 이것이 NFPC와 NFTC 두 가지로 쪼개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NFSC (National Fire Safety Code) : 기존의 국가화재안전기준 통합 명칭입니다. 현재는 개편되어 아래의 두 체계로 운영됩니다.
· NFPC (National Fire Performance Code) : 화재안전성능기준입니다. 소방시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기능과 성능을 규정합니다.
· NFTC (National Fire Technical Code) : 화재안전기술기준입니다. NFPC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치, 설치 방법, 재료 규격 등 상세한 기술 사양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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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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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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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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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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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Fire Safety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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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재안전기준(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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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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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Fire Protectio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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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기준(설계·시공 기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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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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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Fire Technic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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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술기준(기술적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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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차이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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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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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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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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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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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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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설치하고 측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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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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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성능, 재료, 설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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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사양, 설치 방법, 시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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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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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엄격한 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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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빠르고 유연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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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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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PC 101 (소화기구 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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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C 101 (소화기구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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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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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되는 '뼈대' (원칙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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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살점' (방법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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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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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도달해야 할 안전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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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수치, 시험 방법, 설치 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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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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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고시 (법적 강제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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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고 (유연한 개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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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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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절차로 신중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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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변화에 맞춰 신속한 개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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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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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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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 (기술기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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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PC / NFTC의 개편 이유
기존 NFSC 체계에서는 사소한 기술적 수치 하나를 바꾸려 해도 '고시' 개정 절차(행정예고, 법제처 심사 등)를 거쳐야 해서 보통 4~5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1) 신기술의 빠른 도입
새로운 소화 약제나 장비가 나와도 법 개정이 늦어 현장에 못 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세 기술(NFTC)은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업데이트하기 위함입니다.
2) 전문성 강화
법적인 원칙(성능)은 정부가 관리하고, 실제 설치 방법(기술)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즉각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 요약
현재 소방 시설을 설계하거나 점검할 때는 NFPC(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상세한 방법인 NFTC(어떻게 설치하는가)를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사실상 두 기준이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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