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 용어집

 

 

 

 

건설계약용어

 

1. 추정금액

가) 공사에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나) 시공능력평가액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다) 총 공사비

 

2. 추정가격

가)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산된 금액 등을 기준하여 부가가치세 및 조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나) 적격심사에 적요한다.

 

3. 기초금액

가) 발주처에서 조사한 당해공사의 공사금액으로 관급자재비용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합산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위한 15개 복수예비가격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4. 예정가격 사정율 범위

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고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한 범위(비율).

발주처별로 범위가 다르다.

 

5. 복수예비가격

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발주처 사무관이 작성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나)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사정율 범위에서 구간별로 나뉘고 그 구간에서는 랜덤(무작위)으로15개 산출

 

6. 예정가격

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이 되는 금액(국가계약법8조)

나) G2B시스템에서 복수 예비가격15개 중 입찰자가 선택한 2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최다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

 

7. 사정율

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나)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예정가격의 위치를 나타낸다.

 

8. 낙찰하한율

가) 발주처 적격심사기준에서 통과점수가 나오기 위한 최저 입찰 가격 비율

나) 발주처의 적격심사규정에 맞추어 업체의 경영상태와 실적점수 등을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부족한 경우 입찰가격을 올려 통과점수에 만족하게 할 수 있다.

 

9. 투찰율

가) 예정가격 대비 투찰 비율 = 투찰금액 / 예정가격

10. 낙찰하한미달

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보다 낮게 투찰한 금액을 뜻하며 적격심사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11. 예정가격초과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2. 낙찰자 결정기준

가) 입찰에 응하고 당해계약 이행능력 평가 여부와 방식에 대해 정하는 기준으로 공고문에 명시가 된다.

나) 적격심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협상, 수의계약 등

 

13.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 기준을 정하고 제정경제부 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전달조달시스템에 미리 공고하여 경쟁참가자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14. 공동도급

가) 복수의 건설업체가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점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공동수급체라 하고, 동 공동수급체와 발주기관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공동도급계약이라고 하며,결합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같은 업종끼리)과 분담이행방식(다른 업종끼리)으로 나뉘어진다.

 

15. 시공비율

가)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시공경험, 기술능력,경영상태 등의 평가시 각 구성원의 실적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16. 용역구분

가) 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설계,감리,엔지니어링 등)

나) 일반용역 :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청소,관리,경비),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

 

17.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가) 일반용역 중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 원가계산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영역

 

18. 적격심사

가) 위의 단순 노무에 의한 용역 이외의 용역

 

19. 시공능력 평가액

가) 개찰결과에 의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업체로부터 이행능력 분야의 시공능력,이행실적,신용평가,경영상태,신인도,기술능력,시공능력평가액 등 여러 항목에대해 평가함을 말한다.

나)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불량, 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는 제도이다.

 

20. 3년간 공사실적

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

 

21. 3년간 이상실적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최정연도 1월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공사의 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

 

22. 고시금액

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2009년 현재2억)

 

23. 계약담당 공무원

가) 세입의 원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는 공무원

 

24. 신용평가

가) 시설공사 사전검사, 용역적격심사, 구매적격심사 등에 경영상태 평가 시 활용

 

25. 신인도

가) 시설공사 500억원 이상 적격심사, 용역적격심사, 구매적격심사 등에 수행, 이행능력평가에 활용

 

26. 외주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가)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27. 일반경쟁

가) 입찰자가 자격을 정할 때 해당 업종만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경쟁입찰에 참여 할수 있는 입찰

 

28. 제한경쟁

가) 경쟁입찰시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

예: 지역제한, 실적제한 등

 

29. 지명경쟁

가) 지명경쟁입찰은 계약의 성질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설비/기술/자재/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자력,신용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그 지명된 경쟁참가자에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참가하도록 한 후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는 방법

 

30. 수의시담(전자시담)

가)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특수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31. 수의계약

가) 국가계약의 원칙적인 체결방법인 일반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실제로는, 소액공사(정보통신공사의 경우 8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보지 않는 입찰을 말한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을 낙찰자로 선정한다.

 

32. 단가계약

가) 제조,수리,공급,사용 등 일정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나) 수요빈도가 많고,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 공급되는 물품(철근,시멘트,레미콘,아스콘등 계약물량을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

 

33. 총액입찰

가) 입찰서에 입찰금액을 기재하여 입찰하는 제도이며 낙찰돤 회사는 착공계 제출시 입찰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100억 미만

 

34. 내역입찰

가) 입찰시 발주기관이 미리 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법

나) 100억 이상

 

35. 입찰금액 = 입찰가격 = 투찰금액 = 투찰가격

 

36. 시공경험 평가점수 = 실적점수

 

37. 복수예비예정가격 = 복수예비가격

 

38. 입찰금액 = 기초금액 x 사정율 x 낙찰하한율

 

39. 낙찰하안가 = 예정가격 x 낙찰하한율

 

40. 업체사정율 = 입찰금액 ÷ 낙찰하한율 ÷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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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용어(영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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